담뱃값 인상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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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한다고 하네요







담뱃값 인상 

11일.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 내용이 국회를 통과한다면2015년 1월 1일 부터는 약 2000원정도 오른 가격으로 담배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은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지금 올린다고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최고 인상안을 우선 발표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는 올린다고 하고, 야당은  서민 부담 증가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 여당은 어떻할지? 저도 그것이 궁금하네요.  2004년 참여정부때 담뱃값을 500원 인상안이 발표할 당시에 한나라당은 담뱃값 인상은 '위헌이라느니,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번은 5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오르는 지금의 담배값 인상에 어떤 반응을 할 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 정부안대로 인상이 된다면,

더원이 2500원이니 45000원으로 인상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담배값은 3-4년 마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결국, 꾸준히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것은 좋은거죠. 좋은쪽도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복지부등의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하겠다'고 강조를 여러번합니다. 즉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제적으로 흡연율을 줄여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안처럼 2020년에는 29%정도의 흡연율을 유지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도 매우 큽니다. 저도 담배를 피지만, 청소년들은 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라 이번 정책의 실행으로 청소년의 흡연률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한번 더 생각해볼까요?

흡연률은 줄어들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당연히 지금의 두 배가 되는 담배값개강 225원(4500원이라고 가정)이나되는 담배가 부담되는 서민들은 흡연률뿐만 아니라  흡연량이 감소할것이다. 평소 양보다는 1/2(절반) 또는 2/3정도로 줄것이라고 본다. 
 이 수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수치이지 명확한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2개피 피우던 담배가 1개피로 줄여지는 현상으로 기존 흡연가들은 흡연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는 것도 예측해야할것이다. 물론,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획재정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00원서 4500원으로 담배값을 올리면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긴다고 하네요. 흡연률이 확 줄어도 4500원에 붙은 세금이 무료 3318원이라고 하니 많은 세금을 거둘수있겠네요. 게다가 흡연자들이 사라지지않을것이니 세금을 꾸준히 들어올것입니다. 더욱 위에 말한 대로 줄이는 인원이 많다면, 그 세수는 예상 세수보다 많아지겠죠.. 결국 보여지는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와 추가세수로 국가경영이 좋아지겠네요. 결국 담배값이 올려서 세수를 보충하는 듯한 모습이 되네요



 다양한 이유로 반대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리라 보네요.

1. 흡연을 하는 상당수가 서민이라는 것은 매스미디어에 자주 방송되어 알려져있는데, 결국 '국민건강'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다는 노림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연을 하기도 하지만, 담배 피는 횟수의 감소로 구매량 감소일 뿐 담배흡연율이 어느선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2. 청소년 흡연율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담배값 인상으로 잡힐것인가?의 의문도 남는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법규가 있는데, 미년성자들이 어떻게 담배를 구하나? 부터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담배값이 올라도 구할 수 있는 애들은 구한다는것이다. 진짜 해야하는 것은 미년성자들의 담배를 구할 수 없는 환경부터 조성하는것이 더 빠를것이다.


 여러 가지로 봐도 담배가 다른 나라보다 싸며 구하기 쉽다. 요즘 금연분위기도 있고, 그동안 지속되어온 담배가격이기 때문에 적당한고 타당하게 올린다면 크게 반발하지 않을것이다. 적당한 분위기와 이유가 있다면 약간의 반발이 있어도 수긍을 하게 될것이다. 


기존에 담배값을 참여정부때도 500원 올릴 때도 역시 시끄러웠다 '담배와 소주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냐.국민들이 절망한다!'(이런말을 하는 대표가 현재 새누리당)의 표현도 했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데 2000원까지는 무리수가 아닌가한다. '증세없는 복지'를 말했던 정부가 주민세도 올린다고 하고, 세금이 70%가 넘는 담배값도 올린다고 하니 '허언'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담배값을 오를지, 못 오를지, 아니면 지금보다 완화되어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정말 살아가는데 힘 안들게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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